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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상상적 경합
죄수 ›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상상적 경합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8도3416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
기출 25회 · 선고 1998-12-08
→
96도51
범인도피·직무유기
기출 12회 · 선고 1996-05-10
→
2014도5173
기출 1회 · 선고 2014-07-10
→
96도776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199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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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죄수론 › 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