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경합범 › 금고 이상 확정판결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1도3206사기기출 13회 · 선고 2004-09-16→2017도14609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출 7회 · 선고 2019-04-18→2010도1098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출 3회 · 선고 2010-11-25→

기출 문제

1아래 〈범죄경력〉 중 1개가 있는 甲이 2023. 11. 10. 아래 〈범죄사실〉 중 어느 1개 또는 수개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죄수론 › 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