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갑 등과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소위 총책인 을과 병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이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갑 및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 도박개장등)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은 피고인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 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지른 뒤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 51 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5. 28. 2020도2074).

②(O) (대법원 2010. 8. 26. 2010도7251)

③(O) (대법원 2010. 8. 26. 2010도7251)

④(O) (대법원 2011. 11. 24. 2011도9585)

⑤(O) (대법원 1991. 5. 28. 91도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