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N
소개
소개
학습
학습
문제
문제풀이
판례
판례
분석
분석
일정
시험일정
AI
AI Tutor
게시
게시판
강의실
내 강의실
쟁점별 기출
›
수죄
›
포괄일죄와 확정판결
수죄 › 포괄일죄와 확정판결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5도21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7회 · 선고 1996-03-08
→
2002도2029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4회 · 선고 2002-07-12
→
84도2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
기출 3회 · 선고 1985-04-23
→
2006도8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기출 2회 · 선고 2008-09-11
→
기출 문제
1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죄수론 › 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