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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와 주취운전
실체적 경합 › 음주측정거부와 주취운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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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95도21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7회 · 선고 199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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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출 4회 · 선고 2014-03-27
→
2000도1216
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
기출 3회 · 선고 2001-02-09
→
2004도5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출 2회 · 선고 2004-11-12
→
기출 문제
1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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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죄수론 › 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