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2차 형사법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된 뇌물수수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와 동일한 피해법익이 인정되면, 최후 부정행위 이후의 뇌물수수도 포함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1.2.4. 2020도12103
②(O) 스토킹행위와 잠정조치 위반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4.9.27. 2024도7832
③(O)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는 상표마다 포괄일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했다면 각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0.11.12. 2019도11688
④(X)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5.27. 2007도1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