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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확정과 파기환송
경합범 › 일부 확정과 파기환송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1도3312
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기출 8회 · 선고 2001-08-21
→
2008도9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회 · 선고 2008-12-24
→
기출 문제
1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선다형 · 18년 법원직 9급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죄수론 › 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