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며, 개개 행위 시부터 각각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①(O)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③(O)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방법이 다르면 각 사기 범행은 실체적 경합이다.
④(O) 상습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반복된 각 죄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처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