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형법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동시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한다(형법 제37조 전단).
②(O)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③(X)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판 2014.3.27. 2014도469]
④(O)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형법」 제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