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동시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한다(형법 제37조 전단).

②(O)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④(O) 경합범 판결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형법 제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