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지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다.

①(O)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법조경합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인 경우이며, 그 구별은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한다.

③(O) 강도가 한 개의 강도 범행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O) 상습범 처벌규정이 없는 한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도 각 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