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 상상적 경합
문제 4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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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917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기출 27회 · 선고 1992-07-28→2009도3505공무집행방해기출 15회 · 선고 2009-06-25→2016도19659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기출 11회 · 선고 2017-03-15→79도840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수입·위조외국통화행사·사기미수기출 9회 · 선고 1979-07-10→2008도6987배임수재·배임증재기출 7회 · 선고 2008-12-11→2002도66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기출 7회 · 선고 2002-07-18→2003도7762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기출 6회 · 선고 2004-04-09→2010도4129강제집행면탈기출 5회 · 선고 2011-12-08→99도174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기출 5회 · 선고 1999-08-20→91도17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기출 4회 · 선고 1991-09-10→2002도7335존속살해·상습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기출 3회 · 선고 2003-02-28→2013도10020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기출 3회 · 선고 2013-10-31→2007도104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기출 2회 · 선고 2008-02-29→2012도39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기출 1회 · 선고 2012-06-28→2012도607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기출 1회 · 선고 2012-09-27→99도78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0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