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범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5.10. 선고 96도51).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다.

①(O)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이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

②(O)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O)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그 폭행이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