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 죄수 결정 기준
문제 4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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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17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기출 8회 · 선고 1996-09-20→2001도628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6회 · 선고 2002-07-23→98도358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기출 5회 · 선고 1999-01-29→82도2442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미성년자의제강간(택일적추가죄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기출 3회 · 선고 1982-12-14→2000도488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기출 2회 · 선고 2001-03-13→87도694강간치상,강간기출 2회 · 선고 1987-05-12→2012도106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13-01-24→68도1510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기출 1회 · 선고 1968-12-24→96도1285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9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