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죄 › 실체적 경합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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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917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기출 27회 · 선고 1992-07-28→95도2114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7회 · 선고 1996-03-08→2018도1077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기출 5회 · 선고 2018-11-29→2012도929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기출 3회 · 선고 201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