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죄수는 침해된 법익과 행위의 개수로 정해진다. 피해자마다 법익이 독립한 사기죄에서는 범의가 하나여도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연명문서 위조는 명의인 수만큼 죄가 성립하지만 행위가 하나여서 상상적 경합이 된다. 준강도는 폭행·협박이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어 그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지만, 강도죄에서는 재물 강취 이후의 별개 폭행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준강도의 폭행이 같은 기회에 여러 사람을 향한 것이라면 전체가 하나의 죄로 묶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