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이지 포괄일죄가 아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1도14198)

①(O) 렌탈·리스로 보관하던 두 회사의 물건을 한꺼번에 처분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③(O) 비의료인이 개설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이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도10779)

④(O) 단일·계속된 범의로 이루어진 음란 영상 배포·전시 방조는 포괄일죄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