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더라도 상습범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①(X)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을 함께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X)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해자 수와 관계없는 포괄일죄가 아니다.

④(X) 여관 종업원과 주인을 같은 방에 밀어 넣고 순차 금품을 강취한 것은 단일한 범의 아래 시간·장소적으로 접착된 행위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하며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