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뒤에도 법률이 정한 범위와 기간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역 즉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②(O) 수사처검사는 직무 수행에서 군사법원법상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O)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O)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