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현행 형법상의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이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한다.
②(O) 강간의 수단으로 행한 폭행·협박은 강간죄에 흡수되지만, 강간의 수단으로 감금한 경우의 감금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③(X)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반면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도213).
④(O) 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한 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의 죄가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고, 과형상의 일죄와도 개념상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