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의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부정사용한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구성하며, 반대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지문은 양자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①(O)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법조경합은 외관상 수죄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인 경우이며, 그 구별은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한다.

②(O) 강간의 수단으로 행한 폭행·협박은 강간죄에 흡수되지만, 강간의 수단으로 행한 감금은 별죄를 구성한다.

④(O)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한 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가 되는 것으로서 과형상 일죄(상상적 경합)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