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단일한 범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재물을 편취하면 포괄일죄가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해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해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4.29. 2010도2810
②(O)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0.7.10. 90도1176
③(X)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1개의 행위란 사회관념상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17.9.21. 2017도11687
④(O)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12.24. 2009도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