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죄 › 상상적 경합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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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917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기출 27회 · 선고 1992-07-28→2002도66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기출 7회 · 선고 2002-07-18→99도174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기출 5회 · 선고 1999-08-20→2020도17883기출 1회 · 선고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