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절취한 승차권을 자기 것처럼 제시해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로 취득한 승차권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②(O) 장물 보관자가 그 장물을 임의처분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수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③(X) 1인 회사 주주가 회사 부동산에 한 차례 담보권을 설정한 뒤 별개의 채무를 위하여 다시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발생시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사기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편취재산의 가치를 실현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