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상상적 경합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경한 죄가 그 처벌을 면한다는 뜻이 아니다. 중한 죄가 사면 등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더라도 경한 죄의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26.4.16. 선고 2026도477 참고)

①(O)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나 과형상 일죄로서 1개의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

②(O)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이른바 전체적 대조주의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27)

④(O)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는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