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 9급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나 과형상 일죄로서 1개의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
②(O)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대판 2008.12.24. 2008도9169]
③(X) 상상적 경합에서 경한 죄가 그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므로 경한 죄에 정한 형의 하한이 더 무거우면 그 하한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고, 경한 죄에서 정한 병과형·부가형의 법조도 함께 적용되어 경한 죄의 법정형이 처단형에 그대로 작용한다. [대판 2008.12.24. 2008도9169]
④(O)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있을 때에는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경우에도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 역시 적용된다. [대판 2012.6.28. 2012도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