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1차
甲이 범한 죄의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죄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 사항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시간표] 2025년 1월
㉠죄 - 2월
㉡죄 - 4월
㉢죄 - 10월
㉣죄 - 12월
㉤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벌금형 확정 전후에 범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벌금은 금고 미만의 형이므로 후단이 아닌 전단 경합범). (대법원 2005.7.14. 2003도1166)
②(O) 확정판결 없이 수개의 죄가 병존하는 경우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이다. 형법 제37조
③(O)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다. 형법 제37조
④(X)
㉢죄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동시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확정판결 전에 범한 ㉠
㉡죄뿐이다(정역·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고, 확정판결 후에 범한 죄는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