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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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098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기출 7회 · 선고 2012-11-29→2017도3808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기출 6회 · 선고 2017-06-29→2018도1077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기출 5회 · 선고 2018-11-29→2005도74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05-04-29→2011도27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기출 1회 · 선고 20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