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법
죄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2.7.18. 2002도669 전합
②(O)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금품을 강취하고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1.6.25. 91도643
③(X)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업무방해죄 1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12.10.11. 2012도1895
④(O) 피고인이 1개의 행위로 피해자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등을 횡령하면서 피해자 乙로부터 임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등을 횡령하였다면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3.10.31. 2013도1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