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3. 10. 31. 선고대법원 2013도10020
수 죄기출 3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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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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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