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직무집행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폭처법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특별관계의 법조경합).(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①(O)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다.

②(O)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고 여러 날의 반복 운전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1도6281)

③(O)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보호법익·적용영역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