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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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2131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기출 14회 · 선고 2012-05-10→2016도19659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기출 11회 · 선고 2017-03-15→2010도10690업무상배임·사기기출 7회 · 선고 2010-11-11→2005도8704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기출 6회 · 선고 2006-01-27→87도527강도상해기출 6회 · 선고 1987-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