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져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수개의 죄 사이에는 확정판결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여 전단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단 경합범 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4도469)

①(O)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제39조 제1항의 감면도 할 수 없다.

③(O)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어도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④(O) 경합 가중할 죄 중 1죄의 법령 부적용이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