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와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달라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5.9.4. 선고 2025도7814)

①(O) 단순폭행·존속폭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이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10956)

②(O) 대출 관련 일련의 위계로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경우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5.9.25. 선고 2024도18174)

③(O) 흉기 휴대 스토킹행위가 포함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5.1.9. 선고 2023도1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