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O) 무자격자가 개설한 약국이 적법 개설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개설명의인 약사가 직접 조제·판매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22.6.30. 2022도4108

②(X)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 전부이지, 지급된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다. 대법원 2020.2.20. 2019도9756 전합

③(O) 거래상대방이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8.1. 2017도20682

④(O) 재물편취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물교부 자체로 성립하며, 상당한 대가 지급이나 전체 재산상 손해 유무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0.12.9. 2010도1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