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9.12.24. 2019도2003

②(X) 피고인이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채무면탈의 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5. 3.12. 85도74

③(O)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7. 4.12. 2007도967

④(O)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부작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12. 2005도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