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O) 피해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기망행위 유무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

③(O) 처분행위는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나 무의식 상태의 행위는 처분행위가 될 수 없다.

④(O) 카드대금 결제 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