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범행 당시’ 친족관계가 있었으므로 이후 이혼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소멸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O) 친족상도례는 강도죄, 강제집행면탈죄, 손괴죄, 경계침범죄, 중권리행사방해죄(점유강취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X)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7. 29. 2010도5795)

④(O) 대법원 2014.9.25. 2014도8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