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law-questions.pdf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친족관계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절취 당시 배우자였다면 그 후 이혼하였더라도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②(O)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65조가 정한 친족관계가 있으면 장물범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X)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를 때 친족상도례의 적용에는 재산상 피해자와 사기범 사이의 친족관계가 핵심이다. 사기범이 피기망자와도 친족일 필요는 없다.
④(O)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죄를 가중처벌할 뿐 그 죄의 성질을 바꾸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관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