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원을 속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는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이므로 그 제3자와 범인이 직계혈족이면 친족상도례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X) 친족이면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28조 제1항, 제344조)
〈표〉
②(X) 종전의 제328조 제2항이 삭제되어 친족이면 모두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28조 제1항, 제354조)
〈표〉
③(X)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손괴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O) (대법원 1976.4.13. 75도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