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1차 해경
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제328조 제1항, 제344조
②제328조 제2항
③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손괴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대법원 1976.4.13. 75도781)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