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사돈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4.28. 2011도2170
②(O)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간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9.25. 2014도8984
③(X) 강도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거하지 않는 형제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강도죄에 해당하고, 그 형을 면제할 수 없다(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④(O)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혼인의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A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A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5.12.10. 2014도1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