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절도죄의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②(O) 친족관계 진술이 있으면 그 존부를 심리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친족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더 심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③(O)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의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④(O)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에도 친족상도례 배제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