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절도죄의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131)

②(O) 피고인이 친족간의 범행에 해당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친족관계의 존부를 심리·확인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③(O)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는 고의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O)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의 경우에도 형법상 재산범죄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족상도례를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