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므로 사돈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①(O) 범행 당시 부부였다면 이후 이혼하여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O)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절도죄에는 적용된다.(제344조)
④(O) 소유자나 점유자 일방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