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절도범인이 피해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 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 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가 적용된다. ㉢ 甲이 친구 A와 8촌 혈족인 B, 부친인 C를 기망하여 A, B, C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 A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A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甲과 A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甲의 형을 면제할 수 없다. ㉤ 절도범과 피해자간에 범행 당시에는 친족 관계가 없다가 범행 후에 비로소 인지가 되었 다면 인지에 기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2개 — ㉠·㉡)
㉠(X)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X) 횡령죄의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고 어느 일방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합유 부동산 사기에서 친족 아닌 A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O) 형법 제328조 제1항(직계혈족 등 형 면제)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적용이 중지되었으므로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직계혈족이라도 형을 면제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4.6.27. 2020헌마468 헌법불합치)
㉤(O)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범행 후 인지된 경우에도 그 친족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