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절도범인이 피해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 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 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가 적용된다.
㉢甲이 친구 A와 8촌 혈족인 B, 부친인 C를 기망하여 A, B, C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 A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A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甲과 A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甲의 형을 면제할 수 없다.
㉤절도범과 피해자간에 범행 당시에는 친족 관계가 없다가 범행 후에 비로소 인지가 되었 다면 인지에 기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80.11.11. 80도131)
㉡(X) 횡령의 경우에도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소유자와만 또는 위탁자와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7.24. 2008도3438)
㉢(O)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사기에서 친족관계가 없는 A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O)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으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A의 재물을 편취하였더라도 그 형을 면제할 수는 없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O)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범행 당시에는 친족관계가 없다가 범행 후에 비로소 인지가 된 경우에도 그 인지에 기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