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옳지 않은 것: ㉠, ㉡ — 2개

㉠(X)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80.11.11. 80도131)

㉡(X) 횡령의 경우에도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소유자와만 또는 위탁자와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7.24. 2008도3438)

㉢(O)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사기에서 친족관계가 없는 A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O)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으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A의 재물을 편취하였더라도 그 형을 면제할 수는 없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O)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범행 당시에는 친족관계가 없다가 범행 후에 비로소 인지가 된 경우에도 그 인지에 기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