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court-promotion-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①(O) (대법원 2008. 7. 24. 2008도3438)
②(O) (대법원 2007. 3. 15. 2006도2704)
③(O) (대법원 2014. 9. 25. 2014도8984)
④(O) (대법원 2011. 5. 13. 2011도1765)
⑤(X) 피고인이 위 물건을 본가의 소유물이라고 오신하여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신은 형의 면제 사유에 관한 것 이므로 이에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형법 제 15 조 제 1 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오신은 본건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66. 6. 28. 66도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