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대법원 2008. 7. 24. 2008도3438)

②(O) (대법원 2007. 3. 15. 2006도2704)

③(O) (대법원 2014. 9. 25. 2014도8984)

④(O) (대법원 2011. 5. 13. 2011도1765)

⑤(X) 피고인이 위 물건을 본가의 소유물이라고 오신하여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신은 형의 면제 사유에 관한 것 이므로 이에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형법 제 15 조 제 1 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오신은 본건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66. 6. 28. 66도104).

▌개정 유의 — 위 66도104 판결은 구 제328조 제1항이 필요적 형면제를 정하고 있던 때의 것이다. 현행 제328조 제1항은 형면제가 아니라 친고죄로 규정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형면제 판결이 아니라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 다만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오신은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개정 후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