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X)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이 면제되나,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5.12.10. 2014도11533

②(O)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어느 한 쪽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대법원 1980.11.11. 80도131

③(X)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0.2.11. 2009도12627

④(X)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7.3.15. 2006도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