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 비밀침해죄

문제 1 · 판례 0

기출 문제

1고소가 없어도 甲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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