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장물운반의 고의가 인정되어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②(O) 대물변제예약상 채무자의 이행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다.(대법원 2014.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③(O)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처에게 명의를 신탁한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이 아니다.

④(O) 이기를 마친 후 잘못 기재하여 찢어버린 장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