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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 미성년자약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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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5도2712
무고·변호사법위반
기출 13회 · 선고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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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556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기출 7회 · 선고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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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7115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기출 6회 · 선고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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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출 5회 · 선고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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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범죄와 그 보호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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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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