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장 甲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장인 (丈人) A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친구 乙에게 “어떻게 해서든 네 차에 A를 태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A가 총회장에 참석 할 수 없도록 해라”고 교사하였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사건 당일 집을 나오는 A를 협박하여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A의 하차요구 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도로를 주행하다가 집에 데려다 주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2.11. 99도5286)
②(X)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1.10. 2002도4380)
③(O)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6.22. 82도705)
④(O)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10.11. 2002도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