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감금수단으로써 한 단순협박의 경우 협박죄 구성여부(소극)
판결요지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2. 6. 22. 선고대법원 82도705
체포와 감금의 죄기출 13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감금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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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따로 협박죄를 구성한다.
X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6. 22. 82도705)
18년 경찰 2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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