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705

1982. 6. 22. 선고 · 감금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감금수단으로써 한 단순협박의 경우 협박죄 구성여부(소극)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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