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11.. 2002도4315) 한편 영아는 행동의 자유를 가질 수 없어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정신병자까지 객체에서 제외한 점에서 틀린 지문이다.

②(O)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6. 22.. 82도705)

③(O)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8. 5. 26.. 98도1036)

④(O)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조치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8. 11. 8.. 88도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