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피해자의 장모에게 서류를 보이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해지게 하고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한 경우,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해악이 고지된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X) 자동차에 강제로 밀어 넣으며 한 협박은 감금의 수단으로 행사된 것이어서 감금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X) 야간에 전화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끊거나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라고 말한 정도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불륜관계를 알고 그 가족에게 "일을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여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